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전주지방법원 2023.04.20 선고 2022구합2609 판결
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) 2005년
2. 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4두235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1.1.(237),171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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